형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고 3년 6개월이란? 영동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낸 버스 운전자에게 '금고 3년 6개월' 의 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금고 3년 6개월이란 어느 정도의 형벌인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 사고는 60~70대 승객 8명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서 4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했던 큰 사고였습니다. Q. 금고형이란 어떤 형벌일까? 자료출처 : 팁 징역형과 비슷하게 교도소에 가두는 것인데, 징역형을 받으면 일을 하면서 복역해야하고, 금고형은 그와 다르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르네요. 아무일도 하지 않고 3년 6개월동안 교도소에 갇혀있어야 합니다. 뭐라도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더보기 조선시대 강상죄란 어떤 죄였나요? 요즘 드라마 역적을 재미나게 보고 있는데, 극중에서 "강상죄" 라는게 나오더라구요. 조선시대 강상죄란 어떤 것인지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자료출처 : 나무위키 강상죄란 강상의 윤리를 범한 죄를 뜻 하는데, 강상이란 조선시대의 중요한 윤리인 삼강오상을 뜻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삼강오륜과 동일한 의미라고 하네요. 즉, 신분제 상에서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했을 때 이를 다스리기 위해 강상죄를 적용했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강상죄의 뜻은 이런 패륜 행위에 대해서 반역죄와 맞먹는 수준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하는게 핵심입니다. 범인은 대부분 사형 처벌을 받았고, 가족들도 변방으로 쫒겨갔다고 하니, 엄청 강한 처벌이네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