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낸 버스 운전자에게 '금고 3년 6개월' 의 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금고 3년 6개월이란 어느 정도의 형벌인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 사고는 60~70대 승객 8명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서 4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했던 큰 사고였습니다.
Q. 금고형이란 어떤 형벌일까?
자료출처 : 팁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비슷하게 교도소에 가두는 것인데, 징역형을 받으면 일을 하면서 복역해야하고, 금고형은 그와 다르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르네요. 아무일도 하지 않고 3년 6개월동안 교도소에 갇혀있어야 합니다. 뭐라도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